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여성의원들, 집단 반대

[앵커멘트]

정치쇄신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여야 여성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당공천 폐지가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막는다는 논리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 단위 선거의 정당 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을 사실상 현역 의원이 좌우하는 만큼,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무공천 약속은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일부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4월 1일)]
"국민이 보내준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치쇄신의 첫 발걸음으로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반대 입장입니다.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치 참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인터뷰: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무작정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같은 소수자의 정치 참여마저 저해하고..."

[인터뷰:이미경, 민주당 의원]
"깨끗한 정치고 신뢰받는 정치고 여성과 장애인과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새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원들은 정치쇄신의 핵심은 공천헌금이나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향식 공천제로 공천 비리를 없애고 다양한 계층의 대표자가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공천개혁과 정당민주화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할 과제를 정당공천 폐지로 대체하는 것은 자칫하면…번지수가 잘못된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국회도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이정진, 입법조사처 조사관]
"여성할당 문제나 비례대표 등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정당공천 폐지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던 기초단위 무공천 과제가 현실적인 벽에 부딪친 가운데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이달 하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